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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금융위원회 규탄 성명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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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해결을 외면하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한다!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금융적폐 척결하라!

 

지난해 12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 전달 수준의 대응을 했던 금융위원회가 115일 드디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많은 기대 끝에 발표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이었으나, 그 실상은 앙꼬 빠진 찐빵에 불과하다고 평할 수 있겠다.

 

장장 15페이지에 걸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는 키코 사태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금융위원회는 고작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다음날 송년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처럼 발언했지만,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민간 금융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조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의 이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KIKO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다. 또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시점에서 KIKO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며 혁신위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2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을 하루 새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인 키코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키코 사태는 은행의 탐욕갑질로 인해 일어난 전형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다.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인 키코 상품을 끈질기게 판매했다. 은행은 키코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금융거래의 약자이자 인 중소기업에게 금융이라는 이름의 약탈을 자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은행의 약탈을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묵인했다는 점에 있다.

 

은행이 미국의 파생상품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도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불공정한 금융상품을 중소기업들에게 강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정책기조로 적폐청산을 추진해 나간 이후,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인 키코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913,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91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금융권의 3대 적폐 중 하나로 키코 사건을 꼽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하지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키코 사건의 사기성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야 하는 금융당국은 사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법적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어째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될 수 있었겠는가? 키코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대처에, 수사 상의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애시당초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은행 측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외면한 채 오로지 피해기업들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는 복지부동한 채 입으로만 반성혁신을 외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키코 사태에 대해 시늉만 하는 행정을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를 통한 키코 사태 해결과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115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