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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주홍글씨를 혁신의 훈장으로 만들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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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주홍글씨를 혁신의 훈장으로 만들라"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서 재도전 기업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성공적인 창업벤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돕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를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 등 제도적인 혁신방안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창조경제연구회가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를 주제로 24일 개최한 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KCERN 재도전 모델’을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재도전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연결고리기 때문에 실패가 주홍글씨가 아닌 미래의 혁신을 위한 훈장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벤처가 주도하는 혁신형 창업과 자영업자가 주도하는 생계형 창업을 분리한 투트랙 기업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회장도 “폐업 후 재창업 전까지 기본적 생계 해결에 대한 대책과 함께 법인 재창업 대표가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재도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혁신 방안으로는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 △M&A와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통합도산법 개정 등이 제안됐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회생기업인의 신용등급 회복, 보증지원, 재기지원자금 지원 및 재기지원펀드의 활성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연대보증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통합도산법 개정에 관해서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출자전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출자전환의 본질이 상계인데도 현물출자로 보는 것에서 발생한다”라며 “상계로 보도록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대보증부터 채무조정 등 재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함께 재창업자금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창조경제연구회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다음달 15일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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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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